삼청교육대 영화 기간 실상 뜻

2018년 12월 1980년 5공 전두환 정권에서 저질러진 삼청교육대의 설치·운영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발령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답니다. 삼청교육대 설치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법적 판단이랍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삼청교육대에서 탈출하다 잡혀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아무개(60)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1심의 재심기각 결정을 취소한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는 계엄포고 13호에 의해 ‘불량배’로 검거돼 삼청교육대에서 근로봉사대원으로 폐자재를 운반하는 노역을 하던 중 탈출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81년 2월 형이 확정됐답니다.